독일의 이혼제도

☞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례

1. 연혁

독일 각 주의 상이한 이혼관련제도가 1900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민법(BGB)에서 처음으로 통일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는데, 당시 민법은 간통, 악의의 유기, 악의의 살인미수, 비윤리적인 태도 또는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반 등과 같은 유책행위와 함께 정신병을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민법상의 이혼관련 규정은 1938년 민법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인법(EheG)의 형식으로 별도로 규정되게 되었는데, 위 혼인법은 간통, 출산거부 및 그 외의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반, 정신병, 정신적인 장애에 기한 행위, 전염성 있고 혐오감 있는 질병, 불임 등을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가정공동생활이 3년 이상 파탄되고 있는 경우를 이혼원인에 추가하였다. 그 후 위 혼인법은 1946년 및 1961년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혼원인과 관련하여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76년 제1개정혼인법(Das 1. EheG, 1977년 시행)을 통하여 이혼원인에 관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법에 다시 규정되게 되었다.

2. 이혼원인

독…(생략)

3. 이혼원인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