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 지방자치 연혁

제 1 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일찍이 선각자들은 적어도 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역사에는 고유한 지방자치 전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통찰하였다. 1920년대 초 국사학자 안자산은 신라의 화백회제도, 고려의 사심관제도, 조선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 나라 역사의 중요한 특징임을 간파하였다.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려의 “중세적 지방분권체제”를 중아집권화 함으로써 군현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1472년(성종2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은 5개 중앙직할지(한성부, 수원부, 개성부, 경주부, 강화부)를 제외한 전국을 8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로 나누었고, 그 아래에 4부·4대도호부·82군·175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없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에는 품격에 따라 관계가 다른 수령들을 파견하였다. 그 품격의 순위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이었다. 이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