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머리말
우리가 다른 범죄보다도 살인범죄를 주의 깊게 다루는 이유는 인간의 인격과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피해의 중대성이 다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범죄는 가장 악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살인범죄의 의의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참조: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1999-2002)

살인(殺人,homicide)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인은 일반적 용어이며, 따라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심각한 중죄(重罪 felony)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으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처럼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형사상의 살인은 해당 형법전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살인이다. 모든 법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살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