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대출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가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일반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잔액은 156조3691억원이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은 1조4229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0.91%이다. 이 같은 대손충당금 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한 충당금(0.5%)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가계대출 부실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 금융권으로서도 가계대출에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가계대출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기업대출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비율을 낮추는 등의 금융권의 가계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은행권의 총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43.4%로 미국(52.5%)에 비해 아직 낮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53%는 철저한 신용 분석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43%는 주먹구구식 대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용평가기준의 강화가 없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