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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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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경제와남북경제협력의연계발전론에관한연구
북한경제와남북경제협력의연계발전론에관한연구
목차/차례
Ⅰ.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Ⅲ.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Ⅳ.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연계 발전 전략본문/내용
1.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정부예산의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이 유력 언론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지원 및 투자의 일방성을 문제삼으면서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퍼주기론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첫째, 지원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공적협력사업,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사업이 그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임가공, 투자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의 세 가지 범주중 공적협력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은 지원이 아니다. 공적협력사…(생략)
참고문헌
정원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 이후 북한생산제품의 수출시장성 분석」KOTRA, 북한뉴스레타 1999년 12월호
이해찬, 철의 실크로드, 그 정치경제적 의의와 전망(새천년민주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별위원회,2000년)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삼성경제연구소, 2001) 중 ‘북한의 경제특구’부문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후마니타스, 200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사, 2001) pp.398~400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 경제 제3권 5호(2000.5)
통일부,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2000. 11. 13) 참조
KOTRA, 북한뉴스레타 1999년 12월호 참조
이해찬, 철의 실크로드, 그 정치경제적 의의와 전망(새천년민주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별위원회,2000년)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삼성경제연구소, 2001) 중 ‘북한의 경제특구’부문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 경제 제3권 5호(2000.5)
Joaqúin Roy,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ver investments in Cuba,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uban Economy(ASCE) 2000
이해찬, 철의 실크로드, 그 정치경제적 의의와 전망(새천년민주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별위원회,2000년)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삼성경제연구소, 2001) 중 ‘북한의 경제특구’부문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후마니타스, 200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역사비평사, 2001) pp.398~400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 경제 제3권 5호(2000.5)
통일부,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2000. 11. 13) 참조
KOTRA, 북한뉴스레타 1999년 12월호 참조
이해찬, 철의 실크로드, 그 정치경제적 의의와 전망(새천년민주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별위원회,2000년)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삼성경제연구소, 2001) 중 ‘북한의 경제특구’부문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세계 경제 제3권 5호(2000.5)
Joaqúin Roy,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ver investments in Cuba,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uban Economy(AS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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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tdw***** Date : 2011-02-01 FileNo : 16147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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