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 사업장(건설현장)별 적용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개인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330m2)건설현장단위로 적용
(일괄적용 시 2천만원 미만 공사도 당연 적용)
• 적용사업주 및 피보험자신고 사업주가 상이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는 하수급인이 부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 건설현장은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관계로 사전적 관리가 중요
·이를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매일 매일의 입·이직의 신고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나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기간보다 근로일수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