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동북아지역 해양은 다수 국가의 해군함정이 제한된 해역에서 운항됨으로써 우발적인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해양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지역차원에서 함정간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이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함정간 충돌과 기타 위험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상사고 방지협정은 관련국 함정이 서로 조우했을 때 위험한 행위·행동의 규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행위 제약, 상호통신의 원활화, 그리고 정례적인 협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상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 협정의 실제 시행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영국·프랑스·서독 등 NATO 국가들은 소련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과 러시아도 1994년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모색할 경우, 과거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