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한미간 통상분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Ⅰ서론

현대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중요 이슈로 대두된 지적재산권 분야는 점차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동식물변종과 같은 생명공학분야 등 첨단분야에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정보전달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통신 및 복제기술의 발달로 그 보호대상과 보호방법에 관하여 종래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 역시 국내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 총교역량의 상당 부분을 모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품목이 차지한다는 지적은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술 개발이나 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