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호주의 노인복지

3) 1980년대 이후
1981년에 사회사업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개선되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둔화, 외채증가, 인플레이션 등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했으며 1979년 이후 공공지출과 복지정책의 지출을 삭감하고 실업급여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82년 사민당은 노령연금의 완전물가연동, 질병급여의 대기일 폐지 등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집권하게 되고, 이후의 사회복지 전략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억제하고 동결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2. 노인복지

스웨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이미 19세기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0년 현재 17%를 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남자가 약 77.5세, 여자가 81.9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인과 관련된 법규로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보건의료서비스법(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등에서 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조항들을 삽입해 놓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