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의 모형과 궤적에 관한 연구

□ 국내 과학기술 활동의 좌표를 점검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데 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갈수록 갭이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투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과학기술 발전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은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방법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담고 있다. 좀더 진보된 방법으로 스위스의 IMD의 조사결과를 예로 들 수 있으나 채택된 변수의 대표성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orean Delphi” 즉, 중장기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Delphi는 알려진 바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