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가와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분석 및 윤리경영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정부는 1999년 8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이후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Ⅱ. 아시아 주요국가의 부패현황 및 부패방지 제도

가. 아시아 주요국가의 부패현황 및 방지제도
유교문화권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간의 경제발전 이룩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공직자의 부패를 함께 발생하였다.

1) 싱가포르
1965년 완전독립 후, 연 9%의 경제성잘률과 1인당 국민소득 17,000달러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중 가장 지속적, 흔들림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이고, 안정적 경제발전의 밑바탕은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노력과 건전한 국민의식이다. 싱가포르의 CPI지수는 세계 133국 중 5위, 아시아국가 중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 부패방지 및 공공질서 위반등과 같은 법률은 타 국가에 비하여 강력하고, 엄하다. 이는 곳 『깨끗한 정치』 실현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 관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가)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 사례
- 1965 국가개발장관 미 보잉사 커미션 문제로 투옥
- 1976 국무장관 (총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