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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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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도적 개입의 사례와 반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인도적개입
인도적개입
목차/차례
Ⅰ. 서론……………………………………………1
용어의 정의…………………………………1Ⅱ. ‘인도적 개입’의 사례………………………3
1. 르완다 내전…………………………………3⑴ 후투족과 투치족………………………………3
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
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
2. 소말리아 내전………………………………6
⑴ 배경………………………………………6
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
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
3. 코소보 사태…………………………………8
⑴ 사건의 발생 배경……………………………8⑵ 코소보 사태 당시의 상황 ………………………8
⑶ 국제사회와 인도적 개입.………………………9
⑷ 인도적 개입의 실패……………………………10
4. 이라크 전쟁…………………………………10
⑴ 이라크 전쟁의 대외적 명분………………………10⑵ 대외적 명분의 허구성…………………………11
⑶ 이라크 전쟁의 전개……………………………12
⑷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12
⑸ 이라크 전쟁의 평가……………………………13
Ⅲ. 인도적 개입에의 반론………………………13
1.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13
2. 절대평화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주의 모순점……………………………14
Ⅳ.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5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9
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필요성…………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전무………………21
⑷ 개입 할 경우의 이익과 개입하지 않을 때의 손실 비교…21
2. 잠정적 조치…………………………………21
⑴ 국제 여론의 압력……………………………21
⑵ 화해와 중재…………………………………23
3. 개입 방식……………………………………24
⑴ 개입의 방법…………………………………24
⑵ 개입의 강도와 위험의 감수………………………25
⑶ 방법과 강도 그 최적 점은 어디인가………………26
4. 주체의 문제…………………………………27
⑴ 개별 국가……………………………………27
⑵ 미국………………………………………29
⑶ UN………………………………………34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9
Ⅴ. How!…………………………………………20
1. 상황…………………………………………20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필요성…………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전무………………21
⑷ 개입 할 경우의 이익과 개입하지 않을 때의 손실 비교…21
2. 잠정적 조치…………………………………21
⑴ 국제 여론의 압력……………………………21
⑵ 화해와 중재…………………………………23
3. 개입 방식……………………………………24
⑴ 개입의 방법…………………………………24
⑵ 개입의 강도와 위험의 감수………………………25
⑶ 방법과 강도 그 최적 점은 어디인가………………26
4. 주체의 문제…………………………………27
⑴ 개별 국가……………………………………27
⑵ 미국………………………………………29
⑶ UN………………………………………34
Ⅵ. 결론……………………………………………36
참고 도서………………………………………37본문/내용
Ⅱ. ‘인도적 개입’의 사례
2장에서는 네 가지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 이 네 사례를 역시 인도적 개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각 사건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설명하겠다. 먼저, 르완다 내전은 르완다 내에 소수지만 지배층인 투치족과 다수이나 피지배층인 후투족 간의 세력 분쟁이다. 소말리아 내전은 소말리 족 내의 씨족 간의 분쟁이며, 코소보 전쟁은 유고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계 세르비아 인들을 유고 국가의 통합을 위한 희생양적인 이유로 학살하려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라크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표면적 명분으로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후세인의 독재 반대, 실제적 이유로서의 많은 정치·경제적 문제가 얽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다.
이제 각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르완다 내전
(1) 후투족과 투치족
르완다 내전은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이지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투치족은 15세기 나일 강 유역에서 남하한 호전적인 유목민 출신으로 인구의 대다…(생략)
2장에서는 네 가지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 이 네 사례를 역시 인도적 개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각 사건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설명하겠다. 먼저, 르완다 내전은 르완다 내에 소수지만 지배층인 투치족과 다수이나 피지배층인 후투족 간의 세력 분쟁이다. 소말리아 내전은 소말리 족 내의 씨족 간의 분쟁이며, 코소보 전쟁은 유고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계 세르비아 인들을 유고 국가의 통합을 위한 희생양적인 이유로 학살하려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라크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표면적 명분으로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후세인의 독재 반대, 실제적 이유로서의 많은 정치·경제적 문제가 얽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다.
이제 각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르완다 내전
(1) 후투족과 투치족
르완다 내전은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이지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투치족은 15세기 나일 강 유역에서 남하한 호전적인 유목민 출신으로 인구의 대다…(생략)
참고문헌
논문
송영훈, ＜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 본 UN 인권보호 활동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도서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제 4판, 2002.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소화, 2003.
제임스 레이첼, ≪사회 윤리의 제문제≫, 제 6장, 서광사, 1983.
정영태, ≪한국 아프리카 학회지≫, 한국 아프리카 학회, 1993.
김지석, ≪미국의 소말리아 희망회복작전≫,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1993년 1월.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1976.
에릭 로랑, ≪부시 가문의 전쟁≫, 한울, 2003
이덕열 역, ≪미국을 말한다≫, 푸른나무, 2003.
한국민족연구원, <르완다 보고서>, 《민족연구》4권, 2000.
노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1
이케가미 아키라,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종문화사, 2003.
임성환 편, ≪아웃사이더 16≫, 아웃사이더, 2003.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노엄 촘스키와의 대화 : 권력과 테러≫, 향철북, 2003.
Human Rights Watch, Humanitarian Law Violations Serbs in Kosovo, October 2, 1998.
David D. Laitin,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Rule in Somal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976.
송영훈, ＜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 본 UN 인권보호 활동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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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제 4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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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편, ≪아웃사이더 16≫, 아웃사이더, 2003.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노엄 촘스키와의 대화 : 권력과 테러≫, 향철북, 2003.
Human Rights Watch, Humanitarian Law Violations Serbs in Kosovo, October 2, 1998.
David D. Laitin,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Rule in Somal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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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akt******* Date : 2013-03-29 FileNo : 16146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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