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성격변화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기존의 연구들이나 고려할만한 분석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3.1.1 J.히르쉬, G.톰슨, L.웨이즈의 견해
자본의 세계화는 일국적 차원의 국민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및 경제 정책의 구조에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입장은 다음의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제단위로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국가 기능의 약화 또는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침식을 말하는 입장, 국가권력의 적응력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국가기능의 성격변화론.
J.히르쉬와 G.톰슨은 세계화가 기존의 상호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성과 입헌적 정당성은 국민국가가 국제화된 세계경제에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만 경제영역에서는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L.웨이즈는 국가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 기능의 쇠퇴라는 논지에 대해 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의 적응, 국제화의 희생물이 아니라 이것의 촉진자로서의 강한 국가, 무역과 투자의 국민적·지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