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986. 8 대통령 하계기자회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천명
1986. 9 입법 예고 (1988. 1. 1 시행예정 공포)
1986. 12 국회 본회의 통과
1987. 8 국민연금법시행령 공포
1988. 1 국민연금법 시행

1991. 8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실시

1995. 7 농어민연금제도 실시
1999. 4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