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환경개발

2. 백두대간은 국토 관리의 근간이다
국토의 관리는 그 국가 경영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문명의 발전을 도모했던 지난 20세기 내내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백두대간의 존재를 모른 채 우리 국토를 경영하고 개발하는 불행을 겪었다. 다만 지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산맥이라는, 지하의 지질에 의거하여 설정된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지상의 국토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숱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낳았으며 그 진통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가령, 지하의 매장 광물을 캔다거나, 터널을 뚫거나, 댐을 막거나 하는 지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 밖의 모든 지상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산맥이 아니라 실제의 산줄기 백두대간과 그에 따른 14개의 정맥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적 보전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백두대간의 학술적 복원이 시급한 당면 문제라 할 수 있다.
ꡐ계획적 국토관리ꡑ, ꡐ국토관리의 일원화ꡑ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