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전략

경제의 민주화를 확립해야 한다. 경제의 민주화 혹은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도 연관되면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첫째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민주화, 둘째로 경제 환경의 민주화, 셋째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세계각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두개 핵심 축은 글로벌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적 개방적책과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내적 개혁정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1993년 WTO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이후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각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투자활동에 있어서 자유화가 원칙이 되었고 특히 금육거래는 전 지구촌이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통합되는 금융의 지구촌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교역에 대한 예외적 제한 조치라 할지라도 정부의 직접규제나 보호는 거의 혀용되지 않고 관세화를 통하여 자극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벽을 낮춰가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 출범전에 이미 공산품에 대한 교역 및 투자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