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⑵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유보) (법령 32 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1.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 손실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법법 42 ③, 법령 7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