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에 대한 조사

1. 선택채권
선택채권의 개념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선택채권의 특징
1. 선택채권은 불확정된 급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여서 다수의 채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1개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종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의 하나를 급부해야 한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될 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이면 충분하고 어떤 급부들을 가지고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하건 관계없다. 특정물급부와 특정물급부,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등이 선택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선택되기 전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