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재개발의 두 가지 문제와 그 대안 - 난곡지역 재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사례를 제시하면 항상 우리나라의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예산부족 타령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정책에서 주거권의 보장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 주에서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주거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서 주거권의 보호를 보면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사영(私營)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규정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주 이전비 밖에 없다. 주거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사업자에게 맡겨버리고 일시불로 행정의 편의만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