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편의 증진 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설 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의 욕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완전히 해결 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과 무한한 수요 욕구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input과 최대의 output을 산출해 내야 한다.
이용 대상인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의 이용 여부, 이용에 따른 불편정도, 긴요도 등에 대한 욕구 조사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앞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