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3) 제1매수인의 보호방안으로는 채권자대위권행사가능여부, 채권자취소권행사가능여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주장가능여부, 기타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이 문제된다.
(4) 마지막으로 사안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자가 있을 경우, 그 전득자의 소유권취득여부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2.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1) 이중매매의 효력 개관
이중매매는 채권의 상대성 원칙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원래 유효이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상 먼저 등기를 갖춘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일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인데, 문제는 어떤 경우를 제103조 위반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이중매매에 관한 반사회적 무효론’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반사회적 무효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