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b. 전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이행지체시에는 배상예정액은 표준이 될 수 없고, 이행불능인 경에는 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c.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배상의 성질을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배상예정액에서 해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면하는 반대급여를 공제한 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예정액은 표준되지 않는다.
d.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곧바로 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해제를 할 필요는 없다.
5)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할 약속을 할 때에는 본래의 위약금은 아니지만,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은 배상액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반증으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법원의 감액을 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