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정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당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에서의 완전경쟁시장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노동자본토지원료기업가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 등 일체의 인적제도적기술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어떤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공급자나 수요자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조건이다.
셋째, 경제의 순수성에 관한 조건으로서 동일한 상품의 공급자 및 수요자가 모두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공급자를 달리하는 상품이 모두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는 시장하에서는 동일상품=동일가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소여의 것으로 받아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