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에 대하여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다. 정부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대중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이다. 최근 들어 실시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도와 자치구의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 주요고객인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지 않고는 재선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종래와는 달리 자신이 소속해 있는 행정기관의 주요기능들을 주민지향적인 것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또한 J. Buchanan과 G. Tullock은 공공선택모형에서 소수가 정책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정비용이 적게 들어 능률적으로 보이나, 외부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총비용은 증가하게 되므로 적정수가 참여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립적인 전문가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