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

장기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무엇보다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로 요약된다. 19세기초 등장한 공공서비스 개념에 포함된 영역은 계속성(continuity), 공평성(equality), 변화가능성(mutability)이라는 원칙에 의해 국가기능의 핵심부문에 해당되는 분야만을 공공서비스 부문에 포함했으며, 그 목표는 항상 공공수요 충족에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용 원칙에 의거하며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변화가 가능한 범주를 유지해야 한다. 즉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운용과 같은 공공경영은 그 이론적 배경에 의해 민간경영보다 애타(愛他)주의의 적용, 이기주의의 배제, 이윤추구의 탄력성 등의 추구가 효율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또한 공공경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공정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socially effective)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념(ideology)과 관념은 국가조직 등 공공부문의 경영과 전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