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라 함은 권력분립론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하는 현대의 민주국가 형태이다. 다른 말로는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이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립과 책임의 독립.
(2) 국회와 정부와의 기능상의 독립.
(3) 국회의 양원제.
(4) 부통령제.
(5) 행정부의 일원성

2.미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내용
(1) 삼권의 성립과 책임의 독립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먼저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로써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선출되고 하원은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다.
대통령도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이긴 하나 간접선거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인단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한다.
이렇듯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법부는 연방대법원과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