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지체여성에 관한 성폭력과 예방대책

I. 문제의 제기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함께 하는 여성들이 모여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다(한국성폭력 상담소.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적·법적·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장애여성 보호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을 해 보아야 한다.
2000년 강릉 정신지체여성 성폭력사건, 10년 넘게 폭행과 성폭력이 진행되었던 천안 다니엘의 집(구 영락교회) 사건, 장흥의 장애우 전 가족(엄마, 초등학교 딸 2명) 성폭력 사건 등은(함께걸음. 2000) 우리사회에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적인 열악조건 그리고 장애우 가정이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보호망이 부재했다는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기방어능력의 결함, 열악한 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