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자료

(1) 공기업의 의의와 개념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1776년 나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미스의 고전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분야는 모두 사기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분야만 공기업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산업혁명을 먼저 성공시킨 선진국가들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사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어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편사업과 운하 등 약간의 공공사업만이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은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