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문제점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방안

옛날부터 가난, 즉 빈곤함은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음이 틀림없다. 1970년대부터 서구를 모방하여 시작된 산업화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좀 더 큰 부를 갖길 바래왔고, 그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빈곤문제는 결식아동이나 노숙자 숫자의 급등이라는 단편적 측면에서만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키웠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부조차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원화 된 사회 속에서 빈곤층만이 소외될 수는 없다. 이는 빈곤층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빈곤의 개념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