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탈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를 곧, 2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러시아나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 후속판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sile Defense)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한반도냉전구조는 세계, 동북아, 남북, 국내, 및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냉전이라는 유형을 띠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들을 각각의 수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