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⑧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의 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
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1998. 6. 13.에는 정신보건볍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제 2차 개정 : 1998년 11월
개정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둘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셋째,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①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에서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추가되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일정한 경우에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요구하여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④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이 신설되었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인원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개방병동, 사법병동의 운영을 규정하였다.
⑥ 응급입원은 의사가 결정하게 하고, 경찰관 및 구급대원의 호송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