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여부와 대안

우리의 경우에 사형의 모습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사형은 일반적 형벌의 하나였고, 사형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사형은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다. 3족을 멸하는 식, 5가작통제와 같은 방식의 연대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 등의 죄가 아니어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사형의 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그리고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총살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은 감옥 담 안에서 집행되었고, 개별책임주의가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일제시대와 함께 대량감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4] 사형제도 찬반론

1) 중대범죄에 대한 비례성 확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