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대안방안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차별을 판단한 기준과 근거가 없고 항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 내의 구제기구에서 제대로 된 차별인정과 시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안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4. 일본기업의 비정규인력 동향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이후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화,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인건비절감을 위해 정사원을 비정사원화, 외부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하기 쉬운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와 근로자 특히 젊은층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등 근로자측의 니즈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1)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
일본에서의 비정규인력에 대한 구분과 정의는 조사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노동성은 계약사원, 임시직고용자, 파트타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