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

I. 서 론

씨족, 혈족 중심의 집단적 공동체 사회를 사회적 기반으로 한 게르만 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가 생활의 영유에 있어서 곧 용익의 목적이 되는 농경사회로서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공동 소유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과 게르만법상 취득시효제도의 부재이유도 살펴보겠다.

<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

1) 게르만법상의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 게르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취득 방법이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점유취득의 대상이었고, 취득의 방법 또한 폭력 및 힘의 개입을 인정할 정도로 그 목적물의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