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b. 범죄의 모방 및 동조 양산

연쇄 방화, 신체 절단, 자살 등의 모방 범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사건에 따라 관련자가 평균 20 ~ 30명에서 최대 200여명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모집인, 렉카기사, 병원관계자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100여차례 이상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보험금을 편취 하는 등 조직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2004년도부터는 10대 청소년이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급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c. 인명 피해 및 물적 자원 낭비

사고 조작으로 불의의 사상자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범죄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 많아서 국민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피해액은 보험회사와 주주 및 일반국민들은 새로운 보험계약은 인상된 보험료로 구매를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험사기의 비용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기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영업에 대한 피해가 존재할 수 있고, 경영의 수지악화로 까지 미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