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문제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의료광고는 텔레비전, 라디오에 대한 방송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월 2회로 제한한 신문 광고를 무제한 또는 월 10회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물론 광고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의 의료광고시장 장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광고시장은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4%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광고가 일본 수준만큼 규제완화가 이뤄질경우 의료광고비는 10배 이상, 광고에 참여하는 병원은 지금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의료광고는 자율규제 사항이여서 규제 완화는 부실의료를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 의료광고가 의사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며 의료수가에 대한 광고도 거의 없어 경쟁에 따른 의료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의료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게 한다.

○ 외국의 의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