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연금제도

일례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Vittas는 연금제도가 전반적인 칠레의 경제에 끼쳤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른 거시경제적인 정책이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의 칠레의 전반적인 높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특정한 제도변화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Merrill Lynch보고서에서는 AFPs가 1980년대 초반 이후 칠레의 연간 국민저축률 중에서 GDP성장의 10%의 단 2%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4개월마다 하나의 AFP에서 다른 AFP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이는 AFP들에게 막대한 관리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또 다른 비효율의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Ⅱ. 일본의 연금제도

1. 연금체계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연금인 국민연금제도(1959년)와 피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1941년), 그리고 공무원 및 공기업 등 특수직역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연금제도(1948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업연금으로서 적격퇴직연금(세금우대), 비적격퇴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