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정리

-현행 법제도 및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갈등 : 딱히 갈등이라기보다 제도적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97년부터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간담회도 열고, 정책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론화는 되는데 아직 딱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 일단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양육비 현실화와 지급강제화를 위한 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물가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는 다행이다. 받지 않기로 했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 45%나 되어서 거의 70%에 가까운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로 한 28.5% 중에서도 40.7%만이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 조사한 207명 중 24명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비부양부모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