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2)행정부와의 관계
국회 상임위원회의 설치·소관사항이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상대역이 되며 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당해 부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소관 부처의 비교적 제한된 소관범위를 담당하고 있어 본회의 보다 자유로운 토론·발언이 가능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며, 상임위원회는 입법, 감시, 통제 등을 통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장관 및 정부위원 등이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발언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와 정부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간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유지는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간의 야합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조장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협조를 억디 위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정부부처는 추진중인 정책이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협조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