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의변천과

책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제도가 요청되었다. 넷째, EC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국가들은 중심으로 EC회원국들 대부분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MS의 내용으로는 유럽통화단위를 창출하였다. 또한 유럽환율조정장치는 회원국 통화간 환율제도로서 회원국 통화에 대해서 먼저 유럽통화단위로 표시한 중심환율을 설정하고 각 통화율은 통화 상호간에 상하 각각 2.25%의 변동허용폭 이내에서, 약세통화의 경우에는 상하 각각 6%의 변동허용폭 이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 개입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괴리지표에 의한 예비적 개입방식을 함께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용공여(외환시장 개입과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는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초단기 금융지원과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단기 금융지원수단 및 중기 금융지원수단이 있었다. EMS는 회원국 사이의 적절한 정책협조와 빈번한 환율조정을 통하여 계속 유지되었고 발전하였다. EMS의 성공요인은 첫째,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환율변동폭을 신축적으로 확대하고 빈번한 중심환율 재조정을 하였다. 둘째, 회원국들이 환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생략)

1.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국가간의 교역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줄어드는 (환율을 고정시켜 얻는)경제적 이득이다. 이는 국가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생산물 교역량이 크고 국가와 역내 다른 국가들 사이에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효율성 이득이 크다.

2. 국민소득과 실업률에 대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여 환율정책과 화폐정책을 독자적으로 쓸 수 없게 되므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비용을 경제안정화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와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생산물 교역량이 클수록 그리고 국가와 역내 다른 국가들 사이에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경제 안정화 손실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