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와 사적부조(사회보험)의 차이점

사회보장은 국가 및 사회가 사회적 위험이나 곤궁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생활조건의 악화를 예방 및 상쇄하고 생활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축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형평과 안전 및 능률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종류에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 여기서는 공적부조와 사적부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부조, 국가부조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공적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하여 그 재원이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있으며 미국에는 노령, 폐질, 맹인들을 위한 보완적 보장소득(SSI), 부모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 또는 실업자가 된 가정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원조인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의료부조 등이 있다.
공적부조의 원리는 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