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공직윤리

오늘날 우리사회는 공익과 사익사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과 사익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이고 사익은 특정개인의 이익이라 정의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서 살펴보면 TV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어지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의 탈세와 비리 등에 대한 부정부패내용일 것이다. 이것은 공익과 사익의 사이에서 사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상실한 것이며, 아직도 공직자 부정부패 관행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 풍토의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살펴보면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쓰레기 처리장과 핵 폐기처리장을 들어 보자.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서는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이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