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 정책 분석

3 .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기존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각도에서 실시되어 졌다.「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고교평준화정책」,「과외전면금지」,「학교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표방하며 수립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던 사교육 발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기존의 정부는 이 중 한 가지 해결 방안인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모든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제시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정부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라 평가 할 수 있겠다.

1) 중학교 입시사교육대책 추진기 : ‘중학교무시험입학’ 정책(1968. 7. 15)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 정책은 당시 초등학생들의 입시준비 교육과 과열 과외로부터의 해방은 일시적으로는 환영받고 상당한 효과도 얻은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국부적 해결책으로 그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고교입시문제에서 다시 병목현상이 생기는 문제로 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고등학교 입시사교육대책 추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