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방향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입장에 대해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한국노총은 지금 한국노총 실무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조만간 해당 결의기관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한국노총 입장과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고립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형성되었다. 급진적이고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동운동이 횡행하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그런 여론몰이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할 당사자인 노무현정부가 취임초기와 달리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운동진영을 더욱 격앙케 할 수밖에 없다.

2. 본론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노사관계 로드맵 중간보고는 아직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만약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로 동 로드맵의 논의를 요청한 것과 함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