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이후 그 동안 잠재적 갈등상태로 지속되어오던 근로자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노사분규에 휘말리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막혀 있던 욕구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작업거부, 집단시위, 집단농성, 파업 그리고 심하게는 사업장 파괴, 사용자 폭행, 공공시설 파괴, 방화 등을 방법으로 그 욕구를 분출하였다. 이러한 사회질서 교란행위는 노사 양측에 피해 손실이었고, 노사분규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해소 노력 및 정부의 규제 재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더불어 전반적인 수준에서 임금이 대폭 개선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노조의 교섭력이 급격히 증가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는 안정되는 측면에 있었으나 IMF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는 등 국가의 경제여건이 추락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관심사로 고용의 안정이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왔으나 외환위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소홀히 다뤄진 이슈였다. IMF하 한국경제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경기불황,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및 실업자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핫 이슈가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방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또한 삼자주의 하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하는 원인이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로 작게는 노사가 행복한, 그리고 크게는 거시경제 맑음을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강조될 것은 성장주도형 개발모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설자리는 좁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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