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그 대책

Ⅰ. 정부역할의 특성과 정부실패

1) 정부개입의 특성
① 정부활동의 최종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정의하기 힘들고, 실제로도 활동의 최종산출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이 있다.
② 정부관료가 만들어내는 산출은 본질적으로 비시장적이며,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소비자 행태로 나타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경쟁의 부재이다. 국방이나 경찰활동처럼 비시장적 정부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쟁의 상대가 없이 정부의 단일 부처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가 어렵다.
④ 비시장적 정부활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종결시키는 신뢰성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2) 정부실패의 개념과 발생원인
198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복지재정의 축소, 규제완화 등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은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개입이 갖는 위와 같은 정부활동의 특성과 공공재 자체의 독특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 때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