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농업의 진로

● 간접무역굴절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과를 통해 동맹지역 내에서는 무역확대를 도모 할 수 있고 역외 제국에 대해서는 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잠재된 무역굴절의 동기가 클수록 고관세국은 관세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어 관세 수준은 역내 저관세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 개별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선해 갈 수 있다.

2. 농업의 국제화

■ GATT와 농산물 무역
● GATT체제하에서 농산물이 공산품무역의 확산 속도와 다른 이유
○ 관세보호가 높을 뿐 아니라 비협정관세가 많음
○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일수록 관세가 높음
○ 비관세 장벽이 많음
○ 수출보조금
● 농업이 지니는 산업의 특수성-농산물 무역을 방해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보호 정책을 강화함.
○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론에 의거한 국제분업론의 적용이 어렵다.
● GATT 규정에 있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
○ 명시적 예외규정 - 수입수량제한, 수출보조금, 잉여농산물처리, 수출수량제한
○ 묵시적 예외규정 - 국영무역, 정부간 상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