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6)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7) 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의 연금액,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는 데 반해, 공공부조 가운데 생계보호는 생활보호제도하에서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급여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이를 보충급여로 전환한 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받게 된다.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 응능성이 적용되고, 또 많이 부담한 사람들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응익성이 적용된다. 반면 공공부조는 자신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응능성과 응익성이 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