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분석

◇기업지배구조 개선=이회창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이 확보돼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경영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후보는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에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정책검증단은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집단소송제) 없이 어떻게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과 수단간의 괴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후보는 재벌 소속 금융관련 계열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을 때 공정거래 및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 상태에서 공정위나 법원 등이 이를 시행할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