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책임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게르만법상 채권은 채무와 책임의 두 요소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와 동시에 책임까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독립된 책임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모든 고대법제도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불법행위책임과 채 무불이행책임이 분화되지 않아 모든 위법행위에 형벌적 강제효과가 귀속되었다. 범죄에 대 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귀속되었는데 자력구제가 적법한 권리실현수단으로 인정되었 다. 따라서 가해자는 직접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계약관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될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에서는 채무와 책임이 가해자에게 귀속되어 가해자는 채무와 동시에 책임을 부담했다.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신체 적 보복, 속죄금지급 또는 평화상실과 같은 강제효과로 나타났다.
그 후 범죄에 대한 형벌적 강제에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채무자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생략)